법령 건축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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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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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율 2 중원 2 해우 1 대화 1 다승 1 을지 1 수륜아시아 1 로투스 1 사랑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진세 2 강길 2 김수학 2 고은석 1 김희정 1 김명근 1 김경율 1 설대석 1 백낙민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두50349 판결
  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24상,675]
 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적측량 시행규칙

202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  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3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304601 판결
  [공유물분할][미간행]
   공유물분할
   건축법 민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두63485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814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
2019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47737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2018하,1482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01, 2018. 6. 14., 각하
  건축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8. 대법원 2018. 3. 29. 자 2018아526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7년

9. 대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다2125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17하,184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

2014년

10. 울산지방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157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4-230, 2014. 6. 30., 기각
 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토지분할에따른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1, 2014. 6. 26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헌법재판소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4.03.27 선고 2013누47223 판결
  물납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4, 2014. 2. 27.
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위헌소원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수로업무법

2013년

15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두12900 판결
  [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][공2014상,186]
  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승인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768, 2013. 9. 30., 인용
 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
  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적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9366 판결
  공유 재산으로서 관리・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
18. 대전지방법원 2009. 12. 30. 선고 2009구합1879 판결
  [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1993년

19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2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9구) 건축법시행령

20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도3207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4.1.(941),1031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1163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2.10.1.(929),2701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1991년

22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도371 판결
  [건축법위반,업무상횡령][공1991.7.15.(900),1826]
   건축법위반 업무상횡령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0도2678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1.4.15.(894),112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광고물단속법 광고물등관리법

1990년

24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도1219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0.12.1.(885),2333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1985년

25. 광주고법 1985. 6. 28. 선고 82노32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2),33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6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27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
  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

28. 서울고법 1984. 4. 24. 선고 84노138,84노959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367]
  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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